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문제은행 19-11-07 03:03 조회(4,838)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3) 지정을 받은 자(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802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773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522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5046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745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109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68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803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201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660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748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363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5201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700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147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433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917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781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155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485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720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90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284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642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075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495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305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359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813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167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502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243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584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665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78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622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396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663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664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156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7429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08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365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795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709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5093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702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928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649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22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432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93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590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230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042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83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72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02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79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869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466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88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76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65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230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216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512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20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809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171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62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456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01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541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497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80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64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528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686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388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24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831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596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41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32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449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565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30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190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068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22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83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37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10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988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43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27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839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50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332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