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문제은행 19-11-07 03:06 조회(6,368)

1. 자격의 정지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6월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5)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6월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월
    -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560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5674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6430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6200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5553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6095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7254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4745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5136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4711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5845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5536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6233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4540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5077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6496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4781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4685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5138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6599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4671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692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7683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5633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7384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5410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6341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5198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4652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7348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6630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6180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6564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4553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5866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580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309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6884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6683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5042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8827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953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6556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7143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7962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6242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6916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9213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6846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449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8898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7262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5757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786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6102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552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7709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621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600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6034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5808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5101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6082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597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38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352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6993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308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97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300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704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686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4097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623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298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900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412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427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424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4108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4144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976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63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484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4160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328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6750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247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5200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369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535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93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6669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6293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6055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485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686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902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7132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48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