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문제은행 19-11-07 03:06 조회(4,985)

1. 업무의 정지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겸업을 한 경우
      ⑤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⑥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⑧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⑨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⑩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⑪.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불공정거래행위등)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1)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불공정거래행위등)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정지의 기준
  1)  미성년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정지 6월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3월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6월
  5)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7)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8)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9)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0) 감독상의 명령 등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1)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월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6월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6월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월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4월
  14)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5)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 1월
    -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추천 0 비추천 1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341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349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990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554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294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575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974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327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770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193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203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865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609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277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681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894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410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284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696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944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224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45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623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121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366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996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794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933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350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550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928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744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028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200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215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168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943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036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112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718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711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690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703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156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063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540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113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228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027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728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701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297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103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498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491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572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708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49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637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272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93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36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136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21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718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710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86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721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334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659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99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86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49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814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026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33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543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056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300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971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752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317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098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862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888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019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98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79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673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427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648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35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803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576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45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986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03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343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264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787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