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문제은행 19-11-07 03:37 조회(4,215)

1. 선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801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772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522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5046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745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109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68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803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201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660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748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363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5201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700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147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433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917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781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154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485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720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90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284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642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075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495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304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359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813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167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502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243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584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665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78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622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396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663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664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156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7429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08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365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795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709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5092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702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928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649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22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432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93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590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230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042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83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72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02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79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869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466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88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76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65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230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216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512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20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809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170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62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456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01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540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497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80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64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527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686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388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24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831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596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41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32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449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565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30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190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068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22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83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37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10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988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43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2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838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50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332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