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문제은행 19-11-06 00:21 조회(3,167)

1.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합의

    (1)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2) 두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3) 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불합의 : 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계약은 불성립한다.

    (1) 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2) 무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예) A와 B가 100달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홍콩달러, B는 미국달러로 알고 있는 경우

    (3)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 무의식적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 반면, 착오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는 일치하지만 일방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그 객관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리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착오의 경우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2.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의의 :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2) 요건

      ①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청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③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3) 효력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은 잃지 않는다.

      ③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2) 승낙

    (1) 의의 :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

    (2) 요건

      ① 승낙은 청약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종전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③ ②의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하 하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⑤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⑥ 승낙이 연착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⑦ 연착된 승낙이 보통이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연착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성립한다.

    (3) 효력

      ①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곧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②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도달주의)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청약자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양 청약 중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225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563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681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608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836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282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132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461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873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59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049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91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13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608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672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116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820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814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331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932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59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257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472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007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842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057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377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678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182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502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054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127
열람중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68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006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464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94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227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61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640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999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390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679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740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713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704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653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592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733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410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694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325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080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63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366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672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84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86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008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85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9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909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399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65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653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810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791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85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604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852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061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677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1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207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983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635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876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624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356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949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936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512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740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225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958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769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5050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228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467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860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579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963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816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3033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827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278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215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175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4061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813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55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