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영개발

  -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토지시장에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하여 택지개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

  1) 필요성

    (1)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2)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3)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2) 택지 공영개발의 장점

    (1) 계획적 토지이용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택지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할 수 있다.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여 토지의 투기방지와 지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3) 택지 공영개발의 단점

    (1) 수용방식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2. 비공영개발(민간개발)

  - 민간부문에 의한 개발. 자체개발사업, 지주공동사업, 토지신탁방식, 컨소시엄 구성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1) 자체개발사업 :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로 지주에 의한 자력개발방식이다.

    (1) 사업시행, 자금조달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이며, 개발이익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자기자금과 관리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면 자체개발사업이 적합하다.

  2) 지주공동사업 :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1) 공사비 대물변제방식 :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

    (2) 공사비 분양금지급방식 :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

    (3) 사업수탁방식

      ①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② 사업 전반이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

      ③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4) 신차지방식 :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방식

  3) 토지(개발)신탁방식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및 관리하면서 개발하는 방식

    (1)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2) 토지소유권은 신탁계약기간 동안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나마 이전된다.

    (3) 신탁회사는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배당하여 준다.

  4) 컨소시엄 구성방식

    -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출자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3. 민간투자 사업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고속도로, 터널, 항만 등에 적용)

  2)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3)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학교, 공공도서관, 기숙사 등에 적용)

  4)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도시재개발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수복재개발 :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의 유형

  2) 개량재개발 :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재개발의 유형

  3) 보전재개발 : 노후ㆍ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ㆍ불량화의 진행을 방지.

  4) 철거재개발 : 기존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전형적인 재개발의 유형이다.

5. 입지계수

  1) 입지계수의 의의

    - 일정한 지역이 어떠한 산업에 특화되었는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입지계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 입지계수 = A산업의 지역 고용률 / A산업의 전국 고용률

   ※ A산업의 지역 고용률 = 특정지역의 A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 특정지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 A산업의 전국 고용률 = 국가전체의 A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 국가전체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2) 입지계수의 활용

    (1) 입지계수(LQ) > 1 인 산업

      - 대상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을 말한다.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지역성장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입지계수(LQ) < 1 인 산업

      - 대상지역의 비수출기반산업을 말한다. 전국에 비해 특화되지 못하고 열세적 위치에 있으므로 수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된다.

    (3) 입지계수(LQ) = 1 인 산업

      -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업을 말한다. 특정산업의 특화는 전국적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