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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문제은행 19-11-05 14:44 조회(5,303)

1. 최유효이용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

 

  2) 용도의 다양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3)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합리적인 최고ㆍ​최선의 이용

 

  4)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과 더불어 부동산만의 고유한 가격원칙이다.

 

 

2. 변동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과정에서 형성된다.

 

  2)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3) 평가 시 기준시점의 확정이 필요하며 시점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3. 예측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은 장래의 유용성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된다.

 

  2) 예측의 원칙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수익체증ㆍ​체감의 원칙

 

  1) 생산요소의 추가투입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수익체증의 법칙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수익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2) 기여의 원칙과 함께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가격원칙이다.

 

 

5. 기여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 용도의 다양성, 병합ㆍ​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된다.

 

  3) 인근 토지를 합필하거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다.

 

 

6. 수익배분의 원칙

 

  1)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되는 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몫 이외의 잔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

 

  2)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수익분석법 등의 성립 근거가 된다.

 

 

7. 균형의 원칙 : 내부적 균형, 개별분석, 기능감가, 최유효이용

 

  1)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가격원칙이다.

 

  2) 부동산의 초과ㆍ​과소설비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가격원칙으로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3) 부지와 건물 등 구성요소 간의 적응상태를 분석하는 데 적용되는 가격원칙이다.

 

 

8. 적합의 원칙 : 외부적 균형, 지역분석, 경제적 감가, 표준적 이용

 

  1)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동산만의 고유한 가격원칙으로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9. 외부성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외부경제 효과에 의해 높게 평가되며, 외부불경제 효과에 의해 낮게 평가된다는 가격원칙이다.

 

 

10. 대체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상호 간, 지역 상호 간,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일반 투자분야의 다른 재화 상호 간의 대체ㆍ​경쟁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가격원칙

 

  2) 대체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3)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가장 낮은 부동산이 선택되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이 선택되어 선택된 부동산의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4) 부동산평가 3방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치형성의 원칙이다.

 

 

11. 수요와 공급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12. 경쟁의 원칙

 

  1)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대상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

 

  2) 초과이윤의 발생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의 결과 초과이윤은 감소 또는 소멸한다는 가격원칙이다.

 

 

13. 기회비용의 원칙

 

  1)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기회비용이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선택 되지 않은 다른 기회를 희생한 대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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