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문제은행 19-11-06 00:14 조회(4,077)

1. 동산물권 :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2. 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3. 인도

 

  1) 인도의 의의 :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2) 인도의 종류 : 현실의 인도와 관념적 인도가 있다.

    (1) 관념적 인도

      ① 간이인도 : 乙이 甲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던 물건을 매수하는 때. 즉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때

      ② 점유개정 :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다시 그 물건을 빌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甲이 丙에게 맡겨 놓았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4. 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한다.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양도인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3)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양수하고 점유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거래행위(특정승계에 한한다)를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3) 동산경매, 무상증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공연ㆍ​평온ㆍ​선의는 추정된다.

    (5)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6)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선의취득의 효과

    (1)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양수인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670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116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820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813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330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932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59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257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472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007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841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056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377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677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182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501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053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126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67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005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463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94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227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61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639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998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389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677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738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712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704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653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592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733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410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693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324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078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629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365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671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84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8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007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85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97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908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39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65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653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809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791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84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603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851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05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677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1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206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98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635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87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