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지가기준법

  1) 의의

    (1)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시산가액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보정

  2) 절차

    (1) 비교표준지 선정

      ①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②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표준지 선정

    (2) 시점수정

      ① 원칙 :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

      ② 예외 :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2. 임대사례비교법

  1) 개념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

비준임대료 = 사례임대료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면적비교

  2) 임대사례자료의 선택 기준

    (1) 위치의 유사성

    (2) 물적 유사성

    (3) 시점수정의 가능성

    (4) 사정보정의 가능성

    (5) 계약내용의 비교성 : 계약내용에 있어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갖는 사례를 선택

    (6) 임대사례에 의한 임대료의 기준 : 최근 신규계약에 의해 초회에 지불되는 실질임료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