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문제은행 19-11-07 03:43 조회(4,488)

1. 중개대상물의 수집 방법

 

  1) 직접수집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의뢰를 받는 방법

    - 각종 사교활동, 유인물의 발송, 공지​공가의 조사, 호별방문 등이 있다.

 

  2) 간접수집방법

    - 제3자의 소개나 친지의 주선 등으로 중개대상물을 수집하는 방법



2.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불요식계약

    (1)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2)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다.

    (3) 다만, 전속중개계약은 의무적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상​쌍무계약

    (1) 중개완성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는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2) 중개완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조건부 쌍무계약 또는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3)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계약

 

  4) 민사중개계약

 

  5) 임의적 계약, 계속적계약

 


3. 중개계약의 서면화​유형화의 기능

 

  1) 서면화의 권장

    (1)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능

    (1) 기본적 내용의 확정 기능

    (2) 분쟁예방 및 해결의 기능

    (3) 자주통제의 기능

    (4) 부동산투기에 대한 예방적 기능

    (5) 유통시장의 정비​근대화 기능

 

 

4. 중개계약의 유형 및 특징

 

  1) 일반중개계약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며, 보통 구두에 의해 계약이 진행된다.

    (2)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며, 중개완성을 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준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중개완성을 서두르게 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가격을 낮추어 중개의뢰인에게도 불리하다.

 

  2) 독점중개계약

    (1)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한다.

    (2) 중개완성이 된 경우 어떤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안정적인 판매활동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4) 중개의뢰인은 원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을 만날 확률이 높은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5) 현재 국내보다는 미국 등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3) 전속중개계약

    (1)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중개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2)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있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중개계약

 

  4) 공동중개계약

    (1)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 중개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2) 중개업의 조직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며, 신속한 중개완성이 된다.

    (3) 정보망 제도와 독점중개계약이 정착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

    (4)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중개계약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5) 가입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형태이다.

 

  5) 순가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이 미리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가격조작 등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투기조장을 가져올 수 있다.

    (3) 순가중개계약은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으며,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때에 금지행위가 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727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700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296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101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497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491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571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707
열람중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489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635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270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93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36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134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210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716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709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859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720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33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65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99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86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491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812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02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33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542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05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9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970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751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316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09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861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88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018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984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792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67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425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648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35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802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57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450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984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03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341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263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786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225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562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680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607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83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281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131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461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872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592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049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910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13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607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