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역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300㎡

‘을’과 ‘병’-Y 토지(맹지)를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을’과 ‘병’ Y 토지는

‘갑’의 X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100㎡정도만 필요함)를 내서

통행하는 지역권을 가지려고 함

갑과 을하고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함

정리

‘을’의 Y 토지를 요역지(요구한다고 해서)라고 하고

‘갑’의 X 토지를 승역지(승낙해 줌)라고 한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인 ‘을’이 지역권 취득하고 ‘병’도 함께 다니고 있음

‘갑’이 ‘병’에게 “너는 다니지 마!!!” 할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3

요건

요역지는 1피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고 1필의 토지 위에도 된다.

4

핵심단어 이해

불가분성

(1)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은 유리한 것은 공유자 중 1인도 가능 불리한 것은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3)원칙 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②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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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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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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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