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법인소유 부동산은 장부가격, 개인소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

해설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항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기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