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주택법령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05. 주택법령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30호(예외적으로 5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30호(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30세대(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가 있으면 건축법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축법은 주택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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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건축법은 주택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2	해설	⑤ 주택법이 건축법에 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3	기타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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