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8. 다음 중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등록금지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사용승낙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자신의 중개사무소를두고 인근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무소이중설치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종 신고행위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2판례 3솔루션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