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09.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교환계약서는 검인받아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는 검인이 불필요하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아파트 분양권전매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2판례 3솔루션④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이 필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