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빌라 분양 중

‘을’-분양 받기를 원함(돈이 부족함)

분양계약 체결

특약

①일반 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므로

동호수는 계약 이후 30일이 지나서 분양자가 마지막 호수는 분양하지 않고 그 마지막 호수를 분양해주기로 한다.

②분양대금은 30일 이후에 분양원가를 계산하여 그 원가의 10%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빌라 가격 푹등

빌라가 모두 분양되어 버림

그리고 ‘갑’이 하는 말

분양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다.

‘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집44(1)민,419;공1996.6.15.(12),1667]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할 때인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하여져 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정하지 않은 경우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