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위원장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시행령 제20조의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 ④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제척 사유

① 위원장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임·해촉 사유이지 특정 안건의 제척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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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척·기피·회피: 공정성 확보 장치 / 해임·해촉: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제척사유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