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돈이 많음

깁‘-평소 도박을 즐겨함

당일도 돈이 필요함

‘갑’-‘을’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서

X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줌

그 이후

변제 못함

‘을’ 경매신청

‘갑’-주장

저당권설정행위는 동기가 불법으로 무효이다 주장!!!

2

근거조문/이론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공2000.4.1.(103),686]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그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