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Q.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13.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 대하여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동산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일, 당사자가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②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③ 해지통고를 한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