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Q.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89.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물을 침탈하는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의 파손한 경우는 물론이고,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의 파손한 경우는 물론이고,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수선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있다. 반면에 임차인의 귀책사유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