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총회 학습(오답)

38. 중개의뢰인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乙 소유의 X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④	매매계약 후 X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바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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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① 옳음: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있다(판례). ② 틀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도 할 수 없다(판례). ③ 옳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새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 ④ 옳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⑤ 옳음: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의사표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판례).
3	핵심	유동적 무효: 이전등기청구·대금청구 불가,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 불가, 계약금 해약금 해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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