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그 목적물로 할 수 없다.

2

해설

① 옳음: 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틀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제1항).

③ 옳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

④ 옳음: 불가분성 –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21조).

⑤ 옳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한다(제323조).

3

핵심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우선변제권·물상대위성 없음,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