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34.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ㄷ.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ㄴ번호구분내용1정답② ㄴ2해설ㄱ. 옳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판례).ㄴ. 틀림: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충분하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판례).ㄷ. 옳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다.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도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제 손해를 증명해 배상받아야 한다(판례).3핵심제565조 해약금: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