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취소권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관할 시 · 도지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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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2	해설	① 틀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옳음: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③ 틀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시험 응시 제한). ④ 틀림: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틀림: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핵심	자격취소 사유: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일정 범죄로 징역형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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