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丙이 그의 지분을 丁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과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해설

① 옳음: 공유물 전체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64조).

② 틀림: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③ 옳음: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④ 옳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⑤ 옳음: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

3

핵심

공유: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