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29.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