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