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ㄷ.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번호구분내용1정답① ㄱ2해설ㄱ. 옳음: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만 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판례).ㄴ. 틀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판례).ㄷ. 틀림: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판례).3핵심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손해배상 시효 3년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