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35.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甲이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2년 이후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③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경우, 甲은 매수신청인에게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甲이 분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4억 원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甲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을 보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甲이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2년 이후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2	해설	① 옳음: 매수신청대리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② 틀림: 공탁금은 폐업·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③ 옳음: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인에게 보증기관 및 소재지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④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옳음: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	핵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지방법원장, 실무교육·보증 설정 필요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