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00.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었다. ⑤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2판례 3솔루션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