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건축물대장에 기제된 건물에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해설

① 틀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② 틀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③ 틀림: 합명회사도 「상법」상 회사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④ 틀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대리를 겸업할 수 있다(제14조).

⑤ 옳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3

핵심

법인 등록기준: 상법상 회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중개업 등 목적,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사원 1/3 이상 공인중개사, 전원 실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