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옳음: 협회 정관에는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30조의2 제10호). ㄴ. 틀림: 협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1조 제2항). '허가'가 아니다. ㄷ. 틀림: 정관의 제정·변경, 예산과 결산은 총회 의결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면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1조의2 제4항). ㄹ. 틀림: 협회(중앙회·시·도회·지회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상 명령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법 제44조 제1항). 지회까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회를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