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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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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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의 이행강제금(취득가액 기준):

방치(이용하지 않음) 10% / 임대 7%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5% / 그 밖의 경우 7%

① 1억원 × 10% = 1,000만원

② 2억원 × 10% = 2,000만원

③ 2억원 × 7% = 1,400만원

④ 1억원 × 7% = 700만원

⑤ 3억원 × 5% = 1,500만원

방치 기간이나 임대 기간은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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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행명령 기간: 3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부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 중지(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