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권리변동의 예와 그 모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39. 권리변동의 예와 그 모습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취득 - 승계취득 ②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③ 임차권등기에 의한 대항력의 발생 - 내용의 변경 ④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승진 - 주체의 변경 ⑤ 부동산의 멸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 절대적 소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부동산의 멸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 절대적 소멸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건물 소유자‘을’-X 건물만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 어느날X 건물이 멸실됨 ‘갑’은 전세금 공탁함 그 이후‘갑’이 건물을 신축함 그 이후‘을’이 건물에 무단침입함 문제발생 ‘갑’이 ‘을’에게 물어봄 무슨 근거로 들어 왔느냐? ‘을’기존 건물의 전세권을 근거로 왔다. ‘갑’그 전세권은 멸실로 소멸했다.내가 전세금 공탁했다고 하지 안했느냐? ‘을’아니다.상대적으로만 소멸하고‘갑’ 당신이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에 다시 부활한다!!! ‘을’건물이 멸실하면건물에 있던 전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구별 좀 해라!!!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소멸 ①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권리 자체가 소멸목적물의 멸실(저당권의 경우 예외 있음)혼동, 소멸시효 ②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권리가 권리 주체간에서만 소멸되는 것‘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면 ‘갑’의 소유권만 소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