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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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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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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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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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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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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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4055 판결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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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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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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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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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③ 甲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 乙에게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전차인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