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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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아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에 대항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본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있다.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