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8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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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솔루션	⑤ 타인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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