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행위 중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이 가장 가벼운 것은? 490. 다음 행위 중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이 가장 가벼운 것은? ① 부동산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의 매매업 행위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중개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 ④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법정중개대상무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2판례 3솔루션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①, ②, ③,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