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그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392.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그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①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한 경우 ②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경우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2판례 3솔루션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①, ②, ③,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