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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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자격 취소시에 통보의무가 있다.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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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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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ㆍ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휴업기간 중에는 이중소속이 불가하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④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나 이이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할 수 없고, 고용인 등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