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Q.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③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 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소유자‘을’-저당권자 8억원 그 이후‘갑’ 이 X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함 ‘갑’이 이자 연체‘을’이 경매신청(건물도 함께 신청함) 경매가격 15억원토지 10억건물 5억 낙찰가 10억원 배당토지는 10억원 중 3분의2 가격인 6억6천만원건물은 10억원 중 3분의 1가격인 3억3천마원 ‘을’ 토지 저당권자1억4천만원 받지 못하자건물 낙찰가에서도 배당해 달라 요구 법원은 들어 주지 않음 ‘을’ 저당권은 X 토지에만 미친다.2근거조문/이론(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