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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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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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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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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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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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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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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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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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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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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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