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입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28. 입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②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⑤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2판례 3솔루션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