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관한주장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틀린 이유-

각자대리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보존행위 “만”이 틀린 지문이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틀린 이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서 해당한 사항이다.

10

솔루션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