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포함됩니다.​

2

해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3

기타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틀렸습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의 일종으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