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Q.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464.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② 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④ 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2해설③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경계에 의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