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