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ㄴ.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된다. ㄷ.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ㅁ.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ㄹ, ㅁ ⑤ ㄱ,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ㅁ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단독행위원칙-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지위 열악해지기 때문이다.예외-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가능. 채무면제, 유증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ㄷ.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ㄹ.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