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74.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