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9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이라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미등기ㆍ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사진의 소유권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